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보고서: 한국은행 2024년 12월 19일 보고서

2024년 12월 19일 한국은행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 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국은행 보고서

 

1. 서론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팬데믹은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충격을 가하며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한국 역시 방역조치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제의 주요 지표가 흔들렸고,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팬데믹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잠재성장률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잠재성장률 재추정의 필요성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정책 수립과 중장기 전망에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기존에는 팬데믹 기간의 충격을 반영하기 위해 일시적인 변수를 사용했지만, 팬데믹 회복기의 데이터 축적과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기존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시장 변화, 자본 투자 둔화 등 장기적인 구조적 요인들을 면밀히 반영한 새로운 추정 방식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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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성장률 추정 방법의 개선

 

기존 방법론의 한계와 개선점
기존의 잠재성장률 추정 방식은 팬데믹 기간 중 방역조치와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참여와 생산성의 집단별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팬데믹의 단기적 영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거하고, 팬데믹으로 확대된 변동성을 추정 모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축적된 데이터 활용
팬데믹 이후 축적된 새로운 데이터는 경기 회복 및 팬데믹 충격의 일시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더미변수를 제거하고, 주요 경제 변수의 변동성을 고려한 시변 변동성(time-varying volatility)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추정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특성 반영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노동투입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노동투입을 단순히 집계된 데이터로 처리했으나, 이번 개선에서는 노동시장의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1. 노동투입의 집단별 세분화
   • 노동시장을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로 20개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 이를 통해 성별과 연령별로 상이한 노동시장 참여 양상을 더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 근로시간 데이터 개선
   • 기존에는 OECD 데이터를 사용했으나,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연간 자료로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번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집단별로 정교하게 분석했습니다.
3. 질적 노동투입 지표 강화
   • 단순히 노동 시간만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임금을 바탕으로 노동의 질을 추정했습니다.
   • 이를 통해 생산성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여 더 현실적인 노동 기여도를 산출했습니다.

개선된 추정 방식의 기대 효과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 추정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경제 구조 변화를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에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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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성장률 추정 결과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꾸준히 하락하며 2016~20년중 2%중반 수준으로 2021~23년에는 2.1%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2024~2026년에는 2.0%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감소는 노동, 자본 투입의 둔화와 총요소생산성(TFP)의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자본 축적 둔화, 그리고 기술 혁신의 정체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분석
잠재성장률 감소의 구체적 원인을 투입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요소생산성(TFP)
   • 과거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총요소생산성은 팬데믹 이후 더욱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혁신 기업의 성장 정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이 원인입니다.
2. 노동 투입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의 성숙화로 인해 노동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 팬데믹 기간에는 고용률 회복으로 노동 투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자본 투입
   • 경제 성숙기로의 진입으로 신규 자본 투자가 둔화되었고, 고령화로 인해 자본축적 속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회복기의 특이점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고용률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 증가로 인해 질적 노동 투입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동 투입의 양적 기여도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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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2040년대 후반까지의 잠재성장률 전망
잠재성장률은 현재 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대에는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약 0.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은 자본과 노동 투입의 둔화, 총요소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은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출산율, 질적 노동투입의 3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1. 총요소생산성(TFP) 시나리오
   • 긍정적 시나리오: 혁신 생태계 조성, AI 및 첨단 기술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 개혁 등의 성공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자본투입 대비 약 90%)으로 회복되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1.3%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시나리오: 반대로 혁신 부진과 글로벌 리스크 확대 등이 지속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50% 이하로 둔화되며, 잠재성장률은 0.4%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출산율 시나리오
   • 긍정적 시나리오: 양육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성공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1.58명)까지 회복되면,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이 0.2%p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정적 시나리오: 출산율 감소가 심화되어 통계청 저위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0.1%p 더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질적 노동투입 시나리오
   • 여성 노동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정책, 경력단절 해소 등으로 여성의 생산성이 남성과 동등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0.1~0.2%p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령층 생산성 향상: 고령화 대응 정책과 건강 수준 개선으로 고령층 생산성이 증가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이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 혁신 생태계 구축 및 기업 투자 환경 개선
•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제고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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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인 총요소생산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입니다.

• 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AI 및 첨단 기술 도입, 창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술은 생산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잠재력이 큽니다.
• 자원 배분 효율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자원을 배분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동 공급의 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출산율 제고:
   •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확충, 육아 휴직 확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 교육비 부담 경감: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 질을 향상시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정책.
2. 고령화 대응:
   • 고령층 노동시장 활용: 정년 연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고령자 맞춤형 직무 개발을 통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생산성 강화: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과 고령층 노동생산성 제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 재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간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전국적인 경제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 개혁과 인적 자원 강화
교육 제도를 개혁해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공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 부담 경감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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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한국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감소가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인 도전 과제이지만, 정책적 개입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향성

1. 총요소생산성 향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2.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출산율 제고 정책과 고령층 노동력 활용 방안을 병행해 노동 공급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질적 노동투입 강화: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4.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국적인 경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